옥션원-법원경매정보No.1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493	부동산기타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	2012.02.16
492	부동산기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부담하는...	2012.02.09
491	유치권	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	2012.02.09
490	부동산기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	2012.02.09
489	명도	소유자가 상대방이 목적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소유권을 침해...	2012.01.27
488	부동산기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효력...	2012.01.27
487	명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012.01.27
486	부동산기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존재하는 복수의 감면규정 중 어느 하나의...	2012.01.27
485	부동산기타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	2012.01.12
484	부동산기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2012.01.12
483	유치권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2011.12.22
482	부동산기타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2011.12.08
481	부동산기타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주택...	2011.12.08
480	배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	2011.12.08
479	부동산기타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11.12.08
478	부동산기타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가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기본재산의 처...	2011.12.08
477	부동산기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교부받은 채권증서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한...	2011.11.24
476	명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	2011.11.24
475	경매절차	항소장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로 항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다가 ‘...	2011.11.11
474	경매절차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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